[표] 선강퉁 거래 상위종목 (23일)

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비리 의혹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다.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당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

내일(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

노정희(맨 오른쪽) 대법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뚤째)과 웃으며 환담장으로 가고 있다.우수 자원 확보는커녕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다.

예비 전력 정예화는 부족한 병력 자원 문제 해결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다.세계적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가진 우리에겐 행운이다.

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그들의 명예와 사기를 올려주는 파격적인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