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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평기금 65조 급감…'외환 방파제' 흔들리나

                                                       2024-11-22 14:59:09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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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 수와 관계없이 의료접근성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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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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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